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집중 심사 준비하기

요약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세관 규제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세관 감사를 받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 수입업체는 집중 심사를 받을 리스크를 높이는 요소와 감사 팀을 구성하여 그러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는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거나 현재 절차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용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단속이 증가하는 이유
• 귀사가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
• 준비 방안
• 필요한 조치
• 파급 효과
• 다음 단계

국제 무역은 불확실성이 큰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언젠가 집중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단속이 증가하는 이유

일반적인 규정 준수 문제는 많은 수입업체에서 중요한 무역 이슈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집중 심사에 대비에 신경 쓰는 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무역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위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선적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직원 인사 이동, 드물지만 무역 관련 특혜 상실과 같은 비재무적 비용은 수입업체의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처벌 규정에는 세입 손실 조항과 세입 손실 외 조항이라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각 조항은 위반 사항이 과실, 중대 과실 또는 기만 행위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3가지 수준의 책임을 묻습니다. 미국 정부의 세입 감소를 초래하는 규정 준수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소한 세입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처벌이 부과됩니다.

통계적 오류나 누락 등 미국 정부의 세입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부정확한 자료라도 잠재적으로 수입업체에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을 감소시키지 않는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된 물품 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의 수입관세는 통상적으로 1.2%로 추산됩니다. 경미한 과실로 인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세의 절반, 기만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의 최대 8%가 벌과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 손실 외 위반(정부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의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기재한 상품 가액의 최소 5%에서 최대 80%가 벌과금으로 부과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이와 별도로 부정 신고에 대해서도 항상 최대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통관 과정에서 관계를 잘못 기재¹하는 등의 통계적 오류를 중과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표기된 적하물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입 손실 외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실 범주에 속하는 위반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실수이지만, 중과실 실수는 수입업체가 수입 후 추가 심사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 발견했어야 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는 입국 감사나 내부 통제 활동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는 방침을 따르기 때문에 수입업체 스스로 위반 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과실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최소 40% 이상으로 부과되며 이후 경감 여부가 검토됩니다. 기만 행위는 고의적인 위반을 의미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수입업체가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반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수입업체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감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세국경보호청이 미국 상위 5,000개 수입업체를 집중적으로 심사했지만, 현재 심사 대상은 이러한 업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서신을 통한 정보 제공(Informed Compliance Letter)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수입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 요소(수입 과정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참조)를 근거로 미국 내 상위 5000개 수입업체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이 규정 준수 정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처럼 다양한 처벌만을 이유로 집중 심사에 대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충격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직접 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가능한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역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면 높은 벌과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이 밖에도 집중 심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무역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규칙을 적용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대부분 공급망의 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발간한 수입 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전(前) 부국장 Daniel Baldwin은 수입업체 자체 심사 프로그램(ISA)에 참여했던 두 수입업체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Baldwin은 "수입업체가 자체 심사에 참여한 후 항만에서 해당 업체의 선적 속도가 빨라져 통관 과정에서 기업들의 작업 일수가 단축되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져 물품 운송 작업이 원활해졌다는 것입니다."²

수입 과정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수입업체는 수입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흔히 다음과 같은 실수를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잘못 해석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1. 제조 보조 물품
   상품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재료, 부품, 도구, 금형, 엔지니어링/설계 작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가격 외 추가 비용
   로열티/라이선스 계약, 포장, 간접 대금 및 후속 판매 수익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3. 비관세 비용
   운임 및 보험료 공제처럼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4. 원산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5. 분류
   부정확한 상품 분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해석이 부정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98 및 99장에 규정된 분류
   미국 관세율표 98 및 99장에 따라 수입되는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정의 조항이나 특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특수 관계자 거래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 관계자인 경우 재화에 대해 지급되는 가격(예: 당사자들이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는 이전 가격 약정)을 말합니다.
9. 기록 보관
   기업은 무역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5년 간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속적인 기록 보관 및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10.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범위에 관한 명령의 적용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11. 수량 확인
    수령한 물량이 입국시 신고한 수량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사후 요약 보정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2. 판매수수료
    외국 벤더와 관련되거나 외국 벤더를 대신하여 외국 벤더를 위해 일하는 외국 국적을 지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추가 비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실사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업에 더 호의적입니다. 양심적인 기업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공무원이 그들의 노력을 알아보고 배려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귀사가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

2019년 기준, 미국의 수입업체 수는 약 224,699개입니다.³ 일부 업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집중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대상 업체의 정확한 수는 관세국경보호청의 우선 순위, 업체 선정 방식 및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약 5,000개의 기업이 전체 수입액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규모적 특징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기업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추가 정밀 조사 대상 목록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기업들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업체들로 구성된 추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추가 목록에 포함된 기업이 상위 5,000개 기업에 속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기업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 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수입업체의 무역 통계를 분석하여 반덤핑 조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업체 유형은 관세국경보호청이 규정 준수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자신의 무역 규정 준수 관련 통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외부 규정 준수 서비스 공급업체는 규정을 위반한 부문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관세국경보호청의 감사 대상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귀사가 앞서 언급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집중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공무원이 특정 수입업체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신고서를 여러 번 잘못 작성할 경우(경우에 따라 한 번만 잘못 작성하더라도) 정보 요청서(CBP-28) 또는 조치 통지서(CBP-29)를 통해 간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러한 간이 심사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응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 대응 심사, 규정 준수를 위한 서신을 통한 정보 제공 또는 집중 심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모두 수입업체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수입업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무역 공동체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유무역협정 적용,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을 감시합니다. 이러한 범주에서는 위반 행위를 적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심사 대상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많은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가 수감하는 심사는 종합 집중 심사만큼 포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대응 감사(QRA)는 기업의 수입 규정 준수 활동 전체를 평가하는 심사보다 심사 범위가 좁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식 통지를 받고 나면 시간이 매우 빨리 흘러서, 금새 심사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수입 관련 기록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조직에서 규정 준수 책임자가 누구인지 등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면 종합 심사를 받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준비할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마침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귀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당황하지 마십시오. 둘째, 심사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관 중개업체 등과 같은 외부 공급업체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중 심사 대비 방안

국세청과 같은 주요 집행기관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조직은 비상 상황임을 발표하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응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심사도 금융 심사 권한을 보유한 다른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재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이 경우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내부 팀을 구성하는 방식은 회사 비즈니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대응팀의 구성원을 정하는 동시에 무역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은 수입 거래의 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매 주문서가 개설된 시점부터 외국 벤더에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각 단계와 관련하여 업무를 매핑하는 직업은 집중 심사에 참여할 구성원을 정의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귀사의 조직을 기준으로 심사 대응 팀에 포함할 다음 그룹 또는 이와 유사한 그룹에서 주요 인원을 모집합니다.

• 무역 규정 준수
  집중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접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됩니다.
• 공급망 및 물류
  회사의 무역 비즈니스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조달
  기업의 구매 활동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 재무 및 회계
  재무 담당 직원은 회사와 거래 상대자 사이의 구매 거래 방식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재무 흐름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무
  법무 부서를 되도록 빨리 참여시키십시오. 만일 세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법 전문가들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 법무 부서를 참여시키고 외부의 무역 규정 준수 업체들과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결정은 귀사가 직면한 리스크의 특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복수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직물을 수입하는 것은 집중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위험한 행위입니다. 수입 작업의 규모가 작고 업무가 간단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법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생산
  벤더체 및 고객과 상호 작용하고 회사의 국제 업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전문가 외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외부 전문가에는 세관 대리인 및 중개업체, 화물 운송업체, 제3자 물류 서비스 공급업체 등과 같은 무역 관련 서비스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면서 심사일이 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한 취약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규정 준수 업무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 거래 흐름의 예 를 참조하십시오.

팀이 구성되면 간단한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벤더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대해 총 기재 금액을 수집합니다. 이 금액을 동일한 구매 건에 대해 귀사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비교하십시오. 이 간단한 작업만 수행해도 많은 경우에 잘못 기재한 금액들이 발견됩니다. 또한 사후 요약 보정 신고서, 수입 공제 후 가격, 초과, 부족 및 손해 조정에 대한 벤더와의 합의 등과 같은 문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입 거래에서 숫자 불일치 문제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국제 구매 거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는 집중 심사가 진행되는 내내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아시아 지역에서 스웨터 500상자를 수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송 중에 상자 10개가 파손되어 구매부서와 회계부서에서 귀사가 적하물 대금을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매 건수가 많이 몰리던 시기에 발생해서, 어느 부서도 회사의 규정 준수 담당자나 세관 중개업체에 이러한 조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기재 사항이 대금 조정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규정 위반 사항으로서 집중 심사 중에 발견될 것이며 이로 인해 벌과금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중 심사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할 때 무역 규정 준수의 많은 분야가 회사가 감독하는 다른 분야와 직접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관할 구역에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설정된 이전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전 가격 결정 과정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요구 사항과 배치됩니다. 특히 기업의 세금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은 연간 총 거래 조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준비 방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귀사의 조직이 이러한 리스크나 다른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운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집중 심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위반 목록을 검토하십시오(수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참조).

무역 거래 흐름의 예

1. 연구
   • 운임 견적 및 설정
   • 관세 분류
   • ERP에서 벤더 설정
   • 벤더 선정 및 검증
   • 공급업체에 변경 요청(도면, 재료, 장비)
   • 잠재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및 OGA 검토
   • 화물의 양륙비용 산출
2. 발주
   • 요청
   • 구매 주문서 발행
3. 최종 준비
   • 기성금
   • 해외 공급업체에 안내 및 의사소통
   • 정보 표기 및 원산지 관련 안내
4. 선적
   • ISF 작성
   • 미국으로 운송하는 제품
5. 세관
   • 사전 통관 심사
   • 통관 수속/세관 통과
6. 운송 완료
   • 인수 및 검사
   • 수량 확인
7. 정정
   • 사후 요약 정정
8. 대금 지급
   • 외상 매입금
9. 내부 감사
   • 수입 후 서류 감사

외부 자료

집중 심사에 대비하는 동안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대한 외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A1A 목록
  수입업자가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 문서가 적혀 있습니다. 감사관은 완벽하게 정리된 문서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파일을 꼼꼼하게 검토하십시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집중 심사 핸드북
  세관 감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핸드북을 읽는 것은 지루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감사 수행을 위한 관세국경보호청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 수입 규정 준수 매뉴얼
  많은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수입 절차를 규정하는 이 문서를 과소평가합니다.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가 없는 기업은 사후 집중 심사에서 규정 준수 개선 프로그램(CIP)의 일환으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역 및 전국 무역 협회
  이러한 조직에서는 집중 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조직들의 교육 자료나 사례 연구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원은 대부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홈페이지(관세국경보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홈페이지에서는 규정 준수 및 무역 규정에 대한 풍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많은 공식 홈페이지들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홈페이지는 예외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탐색이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우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집중 심사 기간 동안 해야 할 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직이 아직 세관 심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실제 심사 절차는 조직에 알려지지 않은 변수입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조치를 통해 심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귀사보다 철저히 심사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관세국경보호청은 최선을 다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실제로 심사일 당일에 귀사를 방문하는 관세국경보호청 담당자는 이미 귀사의 수입 절차에 대해 알고 있고 귀사가 관세국경보호청에 미치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요구 사항은 모든 관련 문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직원들이 수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여하기 힘든 직원이 있을 경우 대체 직원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따르면 심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필수 직원의 수감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방문하면 협조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공격적인 반응이나 불친절한 태도로 불필요하게 심사 결과에 지장을 주지 마십시오. 또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삼가십시오. 귀사가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정교한 해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나서지 마십시오.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경우 모든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직원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들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귀사에 대한 수치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귀사가 해당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통계 자료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참고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두 가지는 수입업체 및 해당 법률 대리인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수입자 무역 활동(ITRAC) 데이터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자동 상업 환경(ACE) 데이터베이스입니다.⁵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관세국경보호청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해당 청에 합의된 기한이 준수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십시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과 쉽게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니지만 매우 합당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바람직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여기십시오. 외부 자문가를 고용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는 관세국경보호청과 이러한 대화를 더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생각처럼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귀사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더욱 숙련된 수입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집중 심사의 파급 효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집중 심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명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조직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사이트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입업체 자체 심사(ISA) 프로그램과 같은 업계 및/또는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은 향후 집중 심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사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벌과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아 프로그램 참여 비용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귀사의 규정 준수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정기적인 모의 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편리한 방법은 조직의 모의 감사 수행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내부 및 외부 표준 운영 절차를 검토하여 실수로 인해 귀사의 비즈니스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 고위 경영진에서 하위 직원까지 조직 내에서 규정 준수 노력을 강화하도록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무역 규정 및 관행을 준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합니다. 기록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갖추고 귀사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관 중개업체와 같은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하십시오. 정부 기관이 방문할 때 뿐만 아니라 필요한 순간마다 공급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

향후 몇 년 동안 무역량의 증가로 물품의 흐름을 감시하는 규제 기관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규제들은 이러한 국제 운송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는 수입업체의 자체 심사 제도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수입업체가 수입업체 자체 심사(ISA) 프로그램과 품목별 전문센터(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내 수입 규정 준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용인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발견할 것입니다. 조직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용인 가능한 리스크를 신고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비용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명확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C.H. Robinson는 당사가 올바르고 정확하다고 알고 있는 여러 자료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C.H. Robinson은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H. Robinson은 여기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발행한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지 세관 상담소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1. 미국 연방규정집 Title 19 (CFR 152.102(g))에 따르면 "특수 관계자"란 (1) 형제자매(이복 형제자매도 포함), 배우자, 조상 및 직계 비속을 포함한 동일 가족 구성원, (2) 조직의 임원 또는 이사와 해당 조직 자체, (3) 각 개인이 다른 조직의 임원 또는 이사인 경우 조직의 임원 또는 이사 및 다른 조직의 임원 또는 이사, (4) 동반자, (5) 고용주와 직원, (6) 조직의 의결권 있는 유통 주식 또는 지분의 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거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 (7) 어떤 자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그의 지배를 받거나, 동일 지배 하에 있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수입 무역 동향: 2012 회계연도, 연말 보고서(Import Trade Trends: Fiscal Year 2012, Year-end Report)" - 2014년 1월
3. "미국 수출입기업 분석표(Profile of U.S. Importing and Exporting Companies): 2018-2019": (census.gov)
4.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이 문서에 포함된 모든 통계 자료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무역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수입전자통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https://www.cbp.gov/trade/auto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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